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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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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석도
1
이상규
1
박현각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7. 9. 선고 71수2 판결
[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][집19(2)선,001]
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
국회의원선거법
헌법
1968년
2. 대법원 1968. 5. 23. 선고 67수2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
국회의원선거무효
국회의원선거법
선거관리위원회법
헌법
1965년
3. 대법원 1965. 7. 1.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,선거무효][집13(2)선,001]
국회의원당선
선거무효
국회의원선거법
민사소송법
정당법
행정소송법
헌법
4. 대법원 1965. 2. 18. 선고 63수16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3(1)선,001]
국회의원선거무효
국회의원선거법
선거관리위원회법
헌법
5. 대법원 1965. 2. 18. 선고 63수9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13(1)선,007]
국회의원당선무효
국회의원선거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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